목차
제1장 서론 = 1
1.1 연구의 필요성 = 1
1.2 연구목표 및 내용 = 2
1.3 추진전략 및 방법 = 3
제2장 국내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 및 사례의 조사·분석 = 5
2.1 감리의 필요성 = 5
2.2 주택건설공사 현황 = 6
2.3 감리 관련 법령 조사·분석 = 9
2.4 외국의 공사감리제도 조사·분석 = 42
2.4.1 미국 = 42
2.4.2 영국 = 43
2.4.3 싱가포르 = 44
2.4.4 일본 = 45
2.5 소결 = 48
제3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실태조사 결과 = 49
3.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설문조사 결과 = 49
3.1.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= 49
3.1.2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= 60
3.2 주택건설공사 감리현장 실태조사 = 65
3.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 실태조사 = 68
3.3.1 조사개요 = 68
3.3.2 조사결과 = 68
3.4 주택의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·분석 = 71
3.5 감리제외 13개 공종 조사·분석 = 73
3.5.1 조사개요 = 73
3.5.2 하자사례 조사·분석 결과 = 75
3.5.3 하자사례 실태조사 결과 분석 = 77
3.6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운영실태 = 82
3.6.1 개요 = 82
3.6.2 입주자 사전점검의 실시여부 = 82
3.6.3 세부공사별 입주자 사전점검의 하자비율 및 지적사항 분석 = 83
3.6.4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분석 결과 = 85
3.7 소결 = 86
제4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= 87
4.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= 87
4.1.1 현황 = 87
4.1.2 문제점 = 90
4.1.3 개선방안 = 97
4.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= 107
4.2.1 현황 = 107
4.2.2 문제점 = 111
4.2.3 개선방안 = 111
4.3 감리제외 대상공사 = 117
4.3.1 현황 = 117
4.3.2 문제점 = 118
4.3.3 개선방안 = 125
4.4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= 140
4.4.1 현황 = 140
4.4.2 문제점 = 141
4.4.3 개선방안 = 142
4.5 소결 = 148
제5장 결론 = 149
참고문헌 = 153
부록 1.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(초안) = 부록-1
부록 2. 설문서(입주자, 시공자, 감리자, 사업계획승인권자) = 부록-45
부록 3. 주택감리업무현장 실태조사 결과 = 부록-56
부록 4.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= 부록-59
부록 5. 하자발생 사례사진 = 부록-69

목차
1장 서론
1.1 연구배경 및 목적 = 3
1.2 연구내용 = 5
1.3 연구방법 및 과정 = 5
2장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
2.1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적용현황 분석 = 11
2.1.1 개요 = 11
2.1.2 주택건설기준 관련법규의 체계 및 내용분석 = 11
2.1.3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항목 도출 = 19
2.2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= 28
2.2.1 개요 = 28
2.2.2 전문가 의견조사 -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= 29
2.2.3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 - 주택건설기준의 개선방향 = 37
2.3 거주자 수요특성 파악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= 39
2.3.1 개요 = 39
2.3.2 거주자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특성 파악 = 41
2.3.3 조사결과 종합 및 제언 = 51
2.4 종합 = 52
3장 국외 주택건설관련 기준의 체계 및 내용적 특성
3.1 국외 건설관련법규의 구성체계 및 특징 = 61
3.1.1 개요 = 61
3.1.2 독일 = 62
3.1.3 미국 = 67
3.1.4 일본 = 69
3.1.5 종합 = 76
3.2 국외 주택건설기준 관련규정의 내용 = 77
3.2.1 개요 = 77
3.2.2 건축법 관련기준 = 78
3.2.3 단지계획 및 설계 관련기준 = 84
3.2.4 주거환경 및 주택성능 관련기준 = 100
3.3 종합 및 국외 관련법규의 시사점 = 105
4장 미래지향적 주택건설기준 개선방안 제시
4.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방향 = 111
4.1.1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 = 111
4.1.2 주택건설기준의 개선방향 설정 = 117
4.2 외부공간의 주거환경 향상방안 = 122
4.2.1 개요 = 122
4.2.2 주거단지의 생태적 환경 개선방안 = 123
4.2.3 조경 관련 기준의 개선방안 = 137
4.2.4 주차장 및 도로 설치기준의 개선방안 = 140
4.3 공동주택 복리시설 관련기준 개선방안 = 148
4.3.1 개요 = 148
4.3.2 복리시설 설치기준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= 148
4.3.3 복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의 기본방향 및 주요 개선방안 = 169
4.3.4 소결 및 적용성 검토 = 179
4.4 공동주택 실내외환경 및 설비기준 개선방안 = 182
4.4.1 개요 = 182
4.4.2 실내외환경 관련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= 182
4.4.3 기타 설비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= 196
4.5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 = 208
4.5.1 개요 = 208
4.5.2 공동주택 내구성 관련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= 208
4.5.3 주택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= 218
4.5.4 소결 및 개선방안 = 221
4.6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개선방안 = 222
4.6.1 개요 = 222
4.6.2 가변성 확보방안 = 222
4.6.3 리모델링을 위한 관련 설비기준 개선방안 = 231
4.6.4 소결 및 추진방안 = 239
4.7 SI(Support & Infill) 주택제도 도입방안 = 240
4.7.1 개요 = 240
4.7.2 SI주택 관련기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= 241
4.7.3 SI주택 활성화 방안 = 246
4.8 새로운 주택건설기준의 체계 및 추진방향 = 248
4.8.1 새로운 주택건설기준 개정(안)의 구성체계 = 248
4.8.2 새로운 주택건설기준 개정(안)의 추진방안 = 250
5장 주택건설기준 개정(안) 제시
5.1 개요 = 257
5.2 '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' 개정(안) 제시 = 261
5.2.1 체계 및 내용구성 = 261
5.2.2 개정(안)의 세부내용 = 265
5.2.3 추진방안 = 275
5.3 '국민임대주택건설기준' 제정(안) 제시 = 276
5.3.1 체계 및 내용구성 = 276
5.3.2 제정(안)의 주요내용 = 277
5.3.3 추진방안 = 282
6장 결론 및 종합제언
6.1 결론 = 287
6.2 종합제언 = 294
참고문헌 및 부록
【참고문헌】 = 297
【부록】 = 303
1. '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' 개정(안) = 303
2. '국민임대주택건설기준' 제정(안) = 327